대기업엔 전기특혜, 시민들에겐 허리띠 졸라매라?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당장 전기를 안쓸 수 없잖아요.”

원자력관련 사고소식과 함께 쌍둥이처럼 대두하는 것이 바로 이 ‘전력대란’이다.

98.4%에 달하는 품질보증서 위조 부품을 10년간이나 속여 써 온 영광 5, 6호기가 멈춰서고, 며칠뒤 계획예방기간 중 가동중지한 채로 점검 중이던 영광 3호기에서는 핵분열을 조정하는 제어봉 관통로 균열발견으로 재가동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그 이후에 영광4호기와 6호기에서도 관통로 균열문제가 보도되어 위험과 불안을 안고 원전이 돌아가고 있다.

영광원전 6기중 3기가 가동을 중단하자 언론은 즉시 ‘전력대란’을 이유로 원전가동에 압력을 넣고 있다. 전기를 쓰기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생명따위는, 그리고 원전사고 정도(?)는, 어쩌면 누출될 지 모르는 방사능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인지 한국사회의 안전불감증에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대란에 대한 책임만 묻기에 급급한 언론의 무지를 일깨우고, 탈핵과 전력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전력대란을 말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을 점검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곧 산업과 영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소비의 절약과 요금인상으로 귀결된다. 2011년 9월 종별 전력 사용량 및 전기 요금 총액에서 주택용은 전체 전력 중 16%를 점하는 반면 84%는 산업용과 영업용이다.

이낙연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2011년 삼성, 현대, 포스코 등 20개 대기업에게 준 전기요금 혜택이 7,792억원에 달한다. 기업은 값싼 전기를 펑펑써서 이윤을 내고 그 이윤만큼 한전은 적자를 보고,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진다.

이즈음 되면 “그래도 대기업이 살아야 우리일자리도 생기잖아”라고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생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2011년 현재 산업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15%. 계속 감소추세다. 지금당장 50%를 올려도 전기요금 때문에 망할 기업은 없다. 기업의 이윤을 위한 기본요금을 국민이 물어주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1년 여름 수도권의 최대전력사용량(4922만㎾h)이 2010년(5999만㎾h)에 비해 18%나 줄었다. 기업들이 전기소비를 줄였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의 대부분이 가동을 중단하자 일본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한 덕분이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2011년 7월 1일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력소비를 전년대비 15% 줄이도록 강제하는 전력사용제한령을 발동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체에는 6만여개의 비상전력이 있다. 이는 원전 19기의 양과 맞먹는다. 전력피크기엔 비상전력을 잘 관리하면 된다.

문제는 전체 전기 생산의 33%를 차지하는 원전중심의 정책을 태양, 바람, 땅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 하겠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전력정책에 있다.

‘영광원전사고 원불교대책위’가 지난 11월 26일부터 매주 월요일 영광군청앞에서 법성을 거쳐 홍농 영광원전까지의 20㎞가 넘는 길을 기도하며 걷는 생명평화순례길에는 이런 현수막이 숱하게 나부낀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발전소 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