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차별도 두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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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차별도 두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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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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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 기자회견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이주민 인권기구
연합체인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세계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앞두고 인종차별
을 법으로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12월 12일(화)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
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이
주민에 대한 비하, 멸시, 차별이 일상생활에서 버젓
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제재는커녕 차별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정부는 인
종차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근거를 마
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내 이주민 정책에 대한 UN의 권고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
선 권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과 관련해서는“기초안을 보면 보여주기식 전시행
정과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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