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교무 500인, '불의 징계하고 정의 세우라' 법률은 실현해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들이 12월 9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국 선언을 했다. 교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결코 어느 특정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에 있지 않고 오로지 신앙에 바탕하여 <정전> 법률은 실행으로 정의로운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을 향한 목소리로 △ 검찰은 무소불위의 성역(聖域)이 아니다. 검찰의 칼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 본질은 갈등이 아니라 개혁이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지지하며 본질을 흐리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촛불정부라면 마땅히 개혁을 완수하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과업을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 검찰은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라.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지난날을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 언론의 책임이작지 않다. 특종을 좇아 기사를 쓴 검찰청 출입기자단은 해체하고 통렬한 반성을 통해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원불교 교무들은 시국선언 발언을 통해 “전체 원불교 교무 중에서 4분의 1 정도인 약 500여 명의 교무들이 검찰개혁 시국선언 성명서에 동참했다”며 본 행동이 원불교의 일부 목소리가 아님을 강조하며 “여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고 다수 의석도 확보한 만큼 그 뜻을 받들어 책임지고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지체없이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강해윤 교무는 “정부가 뜬구름 같은 지지율을 쳐다보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기에 오늘날 종교인들이 앞장서 추운 겨울에 모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검찰의 셀프 개혁은 없다. 검찰개혁은 입법화돼야 한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고, 반드시 후속 법안까지 이어져야 한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시국선언은 7일 천주교가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시작했고, 8일 같은 자리에서 개신교가 이어받았으며, 9일 오전 10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불교가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11시에 원불교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릴레이 시국선언을 했다. 이 외에 천도교 교인들이 종로구 천도교중앙대교당 앞에서 검찰개혁 촉구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별도 성명을 내 검찰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라.(『정전』 법률은)
어둠이 깊을 때 한 줄기 빛으로 세상을 밝혔던 종교인들은 진리적 소명으로 새벽을 열어왔다. 한국 현대사의 군사 독재 질곡에도 종교인들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세워 왔으니 오늘 우리들의 외침은 그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결코 어느 특정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에 있지 않으며 오로지 우리가 신앙하는 법신불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의로운 길을 가고자 함을 천명한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성역(聖域)인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는 민주주의 근간이다. 따라서 그 권력의 행사는 매우 적법하고 절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은 지극히 마땅하다. 우리가 걸어온 민주화의 역사는 국가 권력 즉 군대와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과 모든 행정력을 국민의 통제하에 두도록 하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검찰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견제나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라는 그들만의 선택적 정의로 검찰은 그 권력을 통제 없이 사용하면서 국민대변기관인 국회에서조차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오만과 특권의식의 민낯을 보았다. 검찰의 칼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제한된 권한이며 지극히 절제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본질은 갈등이 아니라 개혁이다.
최근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언론에 의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구도로 호도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명확하게 검찰 개혁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검찰총장은 조직의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차고 넘치는 검찰의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개혁에 나서야 함에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고 오히려 알 듯 말 듯한 언어와 선택적 수사로써 교묘하게 개혁을 저지하며 검찰조직만을 위한 총장으로, 본인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선후보라는 정치행위를 즐기고 있다. 달을 보지 않고 그 손가락을 놓고 싸우는 현실에 국민들은 피로하고 지쳐간다. 그러나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지지하며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촛불정부라면 마땅히 개혁을 완수하라.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된 촛불정부임을 자임하였다. 마땅히 개혁과제에 충실해야만 할 사명을 가졌고, 더구나 국민은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절대다수의 국회의석까지 안겨주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에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과업에 앞장서고 다수의 양심적인 검찰 구성원들이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통제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과거와 같이 정권의 입맛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검찰의 독립은 정치적 독립이어야지 권력 자체를 독립하라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과정을 통해 이를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검찰은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라.
검찰이 우리사회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검찰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기 바란다. 시중에 떠도는 '떡검' '개검'이라는 듣기 민망한 단어들은 단순히 검찰을 비하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지난시간 사법정의를 내팽개친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그들만의 리그와 검찰권력을 표현하는 부끄러운 용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증거가 명확한 검찰관련 사건이 무마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의 특정 사건에는 과도한 표적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져 왔다. 이런 행위는 검찰이 자신들의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고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검찰은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그동안의 관행과 선택적 정의라는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서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언론의 책임이 작지 않다.
검찰청에 존재한다는 출입기자단이라는 조직의 퇴행적인 모습에 국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행위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검찰이 제공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받아 써 특종을 만들고 검찰은 그를 이용해 정치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날 정치검찰의 폐해에 검찰 출입기자들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검찰청 출입기자단은 마땅히 해체해야 하며, 통렬한 반성과 함께 진정으로 거듭나서 언론의 책무를 다해 주기를 요구한다.
12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