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중심으로
원불교여성회가 한여름 무더위를 뚫고 온라인 한울안아카데미를 열었다. 7월 21일 줌으로 만난 50여 분의 여성회원들은 정진주 교도(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의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적 돌봄을 위하여(간병+보육)’란 주제강의로 우리사회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해 배웠다.
정 교도는 갈수록 노령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는 우리사회는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문을 꺼냈다.
정 교도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돌봄을 받게 되는데, 돌봐 주는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분들도 행복하다”면서 이번 강의에서는 요양보호사와 돌봄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그에 따른 병증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산재처리 현황에 대해 짚었다.
정 교도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산다. 돌봄에는 대인 돌봄, 정신적 돌봄, 정치(제도)적 돌봄으로 나뉘는데 특히 아이와 노인은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가 서로 의탁 관계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시설이나 재가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중장년 여성들이 가장 용이하게 진입하는 일자리(35만명, 2017년 기준)가 요양보호사이지만 그들의 근무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과중한 노동 강도, 불안정 고용, 성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 개선방안의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 정부 직접고용 전폭적 확대를 들었다. 이 외에도 돌봄노동자의 예방치료, 건강상담, 재활센터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안했다.
두 번째, 어린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건강과 노동가치 인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 정 교도는 “언택트 시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진과 돌봄노동자의 건강이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인식과 남녀를 불문한 경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8월 13일자